장애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장애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1) 장애발생 예방정책의 강화

장애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정책은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우선적으로 후천적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예방정책으로부터 선천적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임산부에 대한 교육과 모자보건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장애의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모의 약물남용, 음주, 흡연 등에 대한 산전, 산후 교육 및 관리의 강화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의 내실화를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가 필요하다.

 

 

2) 치료 재활서비스 시설의 확대

장애아동에게 있어 가장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장애의 치료와 재활이다. 성인장애인과 달리 장애아동의 경우 조기의 치료와 재활훈련을 통해 상당부분 장애상태가 호전될 수 있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재활시설이 부족하여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아동들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재활시설이나 클리닉을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재활병의원에 확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소득보장 정책의 강화

장애아동 가구의 경우 장애아동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소득보장 정책은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수당 지원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번째로 장애아동부양수당 또한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호비용까지 지급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명목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보호수당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번째로 자녀교육비 지원대상 계층을 확대하고 대학 재학의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검토가 필요하다.

 

 

4) 특수교육의 확대와 다양화

장애인의 주요한 특성 중의 하나가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렵고, 취업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애로 인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3~17세의 특수교육요구 아동 246,061명 중 2002년 4월 현재 106,982명만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43.5%에 불과해 절반 이상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일반학생과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택 장애아동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유아 특수교육을 지원하며,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방법의 다양화와 개선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5) 장애아동을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의 확충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주의 깊은 보호가 필요하지만 맞벌이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아 보호를 위한 서비스 욕구가 증가할 것이므로 장애아동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재가복지기관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구 1개소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장애아동전담 보육시설의 확충과 모든 장애인 복지관에 주·단기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아동에게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부모들의 보호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다.

 

 

6) 장애아동 가족 프로그램의 개발

현재 재활 프로그램으로서 개별적으로 부모교육이나 가종상담, 형제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장애아동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으로는 미흡하다. 따라서 장애아동 가족 스스로가 자기 자신과 아이를 도울 수 있도록 가족의 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애아동 가족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가족체계적 관점의 반영과 장애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관리를 할 수 잇는 체제의 구축, 사회통합적 관점에서의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가족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기술과 기법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